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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거리두기 완전 해제, 재유행 경계심은 풀지 말아야

정부가 18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고 영화관·공연장에서의 취식도 25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 가능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 이로써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시작된 이후 2년1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 해제한 것은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평균 신규 확진자 추이(8~14일 17만1550명)가 정점구간(지난달 12~18일 40만4926명)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또 위중증 환자 수와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안정적 수준에 들어왔다. 14일 현재 코로나19로 입원한 위중증 환자는 962명으로, 38일 만에 처음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1%까지 하락했다.

영업시간 및 행사와 집회 인원 제한 폐지는 2년여 동안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동안 찔끔찔끔 완화된 영업시간 및 사적 모임 인원 확대는 손실된 매출을 회복하기에 ‘언발에 오줌 누기’였다. 나들이와 행사가 많은 봄 시즌을 맞아 거리두기 제한이 풀리게 되면 매출 상승효과가 클 것이다. 자영업자에겐 언제 나올지 기약이 없고 물가와 금리에도 악영향을 주는 30조니, 50조니 하는 손실보상금보다 훨씬 체감도 높은 지원이 아닐 수 없다.

다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상대적으로 코로나 유행 규모가 크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한국의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7만명으로, 독일(95만명) 프랑스(92만명) 이탈리아(43만명) 등을 넘어서는 세계 1위다.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아직 유행이 완전히 잦아든 상황이 아니어서 고령층와 면역저하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거리두기는 해제해도 재유행 경계심은 풀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고 재택치료도 없어지게 되면 개인의 자율 방역이 더 중요해진다. 코로나가 일반의료 체계 내에서 큰 불편 없이 관리될 수 있도록 방역 당국은 의료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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