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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14일 대통령비서실이 발간한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다시 사과 했다.청와대는 "입지 및 공급시기 측면에 부조화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7일 발간한 '위대한 국민의나라'를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책은 ▷1부 선도국가 ▷2부 위기극복▷포용국가▷나라다운 나라 등으로 구성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는 얘기부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담겼다.

눈에 띄는 내용은 3부 포용국가에 포함된 '부동산' 부분이다. 청와대는 '죽비를 맞다 미완의 부동산 정책'의 글을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다시 사과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죽비를 맞았다. 정책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문장으로 글을 시작했다. '죽비를 맞았다'는 문 대통령이 지난해 여권의 재보궐 선거 참패 후 열린 취임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며 쓴 표현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주권자 국민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한 결과를 토대로 총체적 평가를 받는다"며 "위임받은 권력이 막중한 만큼 '무한 책임은'은 필연적"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죽비를 맞았다'는 대통령의 표현에 대해 "정부 공직자 모두가 함께 드리는 뼈아픈 성찰의 표현"이라고 썼다.

대통령 비서실은 '투기 억제를 위한 대출규제와 세재개편',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금융-청약 제도 개편' '공시가격 현실화', '3기신도시 수도권 30만호 공급' 등 집값 안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택지 공급과 관련해선 "부조화가 있었다"고 썼다.

대통령 비서실은 "3기 신도시 등 공공 택지 지구 조성을 통한 정부의 노력은 2017년 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공공 택지 지구 지정 9만1000호라는 수치로 나타났다"며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2만8000호를 3배이상 웃도는 실적"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입지 및 공급 시기 측면에서 부조화가 있었다"며 "먼저 국민이 원하는 도심내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292개 구역, 약 9.7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정비 구역을 해제한 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지정한 정비 구역은 연평균 17개구역에 불과 했다"며 "이는 민간 분양 아파트 공급 감소로 이어졌고 저금리에 반응하며 늘어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대통령의 표현은 과언이 아니었다"며 "국민께 가장 큰 질책을 받은 분야였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에 불어닥친 매수열풍을 진정시키지 못했고 청년 세대는 급등하는 시장을 보며 영끌 매수에 나서가나 좌절을 거듭해야 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2021년 4분기부터 주택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나 그동안의 상승 곡선에 비할바가 되지 못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빌려 국민께 거듭 면구스런 마음을 올린다"며 "뼈아픈 죽비의 시간을 있는 그대로 정리하며 절박한 민생 과제를 완수하지 못한 송구함을 하릴 없이 기록하고자 하낟"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