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전 외부 일정을 위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확대해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위원회’라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합의기구를 설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위원회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전반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전망이다.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면서, 연금과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목표를 설정하고, ‘공정성 제고’도 개혁 목표에 담았다.

우선 국민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이른바 모수 개혁이 추진될 전망이다. 내는 돈을 늘리거나 받는 돈을 줄여서 국민연금 미래 재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의 현행 보험료율은 9%이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연금 월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말 기준 55만원가량이다.

기초연금 개혁과제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연금 급여도 인상하는 안이 포함됐다. ‘용돈연금’이란 비판이 나오는 만큼 기초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의 월 약 30만원에서 4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에 포함된 사안이다.

이밖에 공무원 연금 통합, 퇴직연금 가입의 단계적 의무화 등도 제도별 개혁 과제에 포함됐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를 줄이는 대신 기초연금 급여를 올리는 방식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려고 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윤석열 당선인이 연금개혁을 다룰 직속 위원회를 세우겠다고 공약한 만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될 가능성이크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을 수립하기 위한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당장 내년에 예정된 만큼 임기 초 개혁위의 활동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