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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여야 강대강 대치 도화선 우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2차 조각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8개 부처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장 후보자를 소개했지만 온통 관심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자(사법연수원 27기)에 쏠렸다. 40대로 김오수 검찰총장보다 일곱 기수 아래인 한 후보자의 기용은 그 자체로도 파격이지만 의회 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기피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분신으로 불릴 정도로 가까운 사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윤 당선인을 도와 이명박·박근혜 정권 수사를 주도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비리수사를 이끌다 현 정부와 척지면서 수차례 좌천을 당하자 “거의 독립운동처럼 수사해온 사람”이라며 올곧은 성품을 부각하기도 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 지명 이유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 정립의 적임자”라고 했다. 대학 재학 중 22세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거치며 수사와 행정능력을 검증받은 한 후보자이기에 법무장관으로서의 자질은 갖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시기에는 국민통합과 협치, 야당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정무적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한 후보자는 대선 경선 때부터 야권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를 주도할 칼’로 지목된 인물이다. ‘정치보복’ 논란이 일자 윤 당선인이 “전 정부 적폐수사는 법과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진화했지만 야권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칼을 거두고 펜을 쥐여줬다”(장제원 비서실장)는 말이 잘 와닿지 않는다.

‘한동훈 카드’는 야권의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할 우려도 크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총장이 곧바로 정치로 직행해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검찰의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구권력과 악연이 있는 최측근을 법무장관에 기용하면 검찰권력의 독립성은 더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과 사정 기능 등을 맡는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와 경찰 등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그럴수록 중립적 인사의 기용이 필요하다.

‘한동훈 카드’는 무엇보다 여론상 불리한 지형에 몰려 있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제화에 동력을 줄 명분이 될 수 있다. 대통령과 한몸인 한 후보자가 수면 아래서 정치보복성 적폐수사와 검찰 권력 강화를 꾀할 것이어서 이에 맞서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항변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말이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한동훈 카드가 정국의 블랙홀이 돼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로 치닫게 되면 국민만 불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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