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저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신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검수완박은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던 청와대도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김 총장의 면담 요청에 대해 “논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중 관련 법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정국은 격랑에 휩싸였다. 검찰과 국민의힘은 물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검수완박은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논의될 일”이라며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이 같은 일들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오수 총장이 전날 대검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검수완박에 대한 문 대통령의 속도조절 취지의 발언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에게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사법개혁과 관련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장이 면담이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하면서 문 대통령의 의중은 어떤식으로든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요청을 거부할 경우 사실상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힘을 싣는 것으로 해석될 공산이 크다. 면담을 받아들여도 문제다.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1년 전 입장을 고수하거나 혹은 이를 뒤집는 내용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임기말 최고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측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함에 따라 민주당이 ‘우군’이 필요해진 것도 추가로 고려해야 될 지점이다. 한 후보자는 전날 지명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 후보의 지명을 두고 “싸우자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