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현재 인수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LTV 상한을 높일 경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에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의 총재 후보자가 새 정부의 주택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답변을 한 만큼, 추후 가계대출 정책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LTV 관련 서면 질의에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미시적 대출 완화정책이 확대돼 국민경제 전체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과 주택 가격별로 20~70% 차등 적용 중인 LTV를 70%로 상향 단일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엔 이 비율을 80%까지 높여주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자는 “LTV 완화 조치는 그 본래의 취지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앞서서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질의에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도 깊이 연결돼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 과제”라며 “한은이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통화,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정부·감독당국과 협조해 가계부채 문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와 관련, ‘2022년 연례협의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LTV 규제 강화와 DSR 적용 등 거시건전성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IMF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OECD 37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보다 가계부채 총량이 더 큰 나라로 분류됐고, 국제금융협회(IIF)는 2021년 상반기 기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37개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자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