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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육감 선거 소송戰?…“조영달 고소” vs “부정선거 증거 밝힐 것”
“풀뿌리 민주주의 모욕ㆍ비방해 초강력 조치”
공직선거법 위반ㆍ명예훼손ㆍ업무방행 혐의 ‘고소’
교추협 “박선영 후보에 대한 고소도 준비 중”
조영달, 15일 기자회견 “교추협 부정선거 증거 밝힐 것”
“교추협은 선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입증해야”
조영달 예비후보(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지난 달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조영달 선거캠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6월1일 치러질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수도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교추협) 소속 박소영 씨 등 2인은 14일 조영달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조 후보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추협 부정선거 증거를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박 씨는 이날 오전 “참담한 심정과 비참한 자괴감으로 조영달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박선영 예비후보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교추협의 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 참여했다가 경선 방식의 불공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후보를 사퇴했었다.

이들은 이처럼 초강력 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서울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교추협 주관으로 무려 28만3000명이 온라인 경선단에 신청했고, 그 중 무려 3만7000명이 지난 달 27일부터 72시간 동안 ‘휴대폰 실명인증, 행정동 입력, 법률적 경고 수용 등 3중 필터’를 거쳐서 온라인 투표를 실시했다”며 “자유공화국의 기초인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 폄훼, 모욕, 비방을 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온라인 시민경선이라는 개방형 풀뿌리 민주주의에 참여했다가 두 사람에 의해 모욕당하고 조롱받은 28.3만 신청인, 3.7만명 투표인 중 집단 민사소송에 참여할 분을 모집해 법률적인 행동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조 후보에 대해 “지난 달 18일 교추협 단일화 프로세스에서 탈퇴한다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추협 프로세스가 부정하고 불공정하다고 거짓말로 비방하고, 교추협 후보 경선 컴퓨터 시스템을 시연에 실패한 시스템이라도 거짓말로 폄훼했다”며 “고소인인 박성현, 박소영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교추협 핵심 운영진을 2018년 박선영 캠프에서 일한 사람들이라고 거짓말로 명예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본인의 당선을 위한 거짓말이므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교추협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영달 후보 측은 “교추협은 무고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할 것”이라며 “누가 잘못했는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고, 선거를 진흙탕으로 몰고 간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 측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도민인 선출인이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출인으로 등록되고, 서울 시민이 아닌데도 단일화 선거에 투표까지 한 교추협 부정선거의 증거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영달 선거캠프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출인단 명부와 선출시스템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했다. 조 후보 측은 “교추협이 강조하는 ‘28만 신청인과 3만7000 투표인’이 서울시민인지, 또 박성현 교추협 운영위원이 제공한 선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교추협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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