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질문에 “(탄소중립) 수정은 2030년에 NDC 40%를 달성하는 경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에 대해 “합리적인 달성”을 언급함에 따라 차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의 무게추가 재생에너지에서 원자력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14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환경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조만간 탈원전 폐기 등을 내용으로 한 ‘국민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 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엔 늦어도 8월까지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 이를 올해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후보 지명 직후 “‘탄소중립 2050’이라는 목표는 동일하다”면서도 NDC 등 실천 방법에 대해선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기후변화 연구자로 30여 년간 활동해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자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후변화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 환경비서관으로 일했다. 그는 “수정은 2030년에 NDC 40%를 달성하는 경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인수위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이 실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한편, 민생 압박 요인도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특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비공개 보고서를 근거로 전기요금 총괄원가의 80%를 차지하는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비는 현 정부 5년 동안 13조원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에 6억7600만t으로 전년 대비 4.16%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원전 설비용량 자체가 줄고(3%p), 기존 설비의 평균 이용률도 줄어(10.1%p) 재생에너지, LNG발전등 원가가 높은 타 발전원으로부터 전력 구매를 늘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현 정부가 마련한 그린 택소노미엔 2030년까지 LNG발전은 포함했지만, 원전은 제외시켰다. 그린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경제활동을 구분하는 제도다. 택소노미가 규정한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되면 녹색채권·녹색기금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등 금융기관의 투자 지침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