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올해 1~2월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해 12조2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코로나19를 지원하기 위해 이연한 세수가 속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지출 증가속도가 총수입 증가속도보다 빨라지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오히려 늘어났다.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채를 통한 재원조달도 점점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4월호를 통해 2월 기준 국세가 70조원 들어오면서 진도율 20.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정지원 조치에 따른 이연세수가 2월에 상당부분 납부됐기 때문이다. 이연세수 효과를 제거하면 진도율은 18.0%다.

이연세수 규모는 총 8조2000억원이다. 법인세 중간예납 3개월 납기연장분이 1조2000억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직권제외가 2조3000억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3개월 납기연장이 2조5000억원과 관세 등 기타 이연분이 2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국세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전년 동기 대비 6조7000억원 증가했다. 고용회복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법인세수는 세수 이연효과 규모와 같은 1조2000억원 증가를 나타냈고, 부가가치세는 이연세수에 소비회복세를 더해 전년동기 대비 3조6000억원 늘어났다. 다만, 교통세는 전년동기 대비 7000억원 줄었다. 유류세 한시 인하가 영향을 미쳤다.

2월 기준 세외수입은 누계 8조9000억원으로 한은잉여금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2월 기준 누계 27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9000억원 감소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19.4%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재정수지 적자폭은 확대됐다. 총수입이 늘었지만, 총지출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2월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15조1000억원 적자로 적년동기 대비 적자폭이 2조4000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0조원 적자다.

3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1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3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53조3000억원이다. 추경 이전인 1월엔 발행규모가 15조4000억원이었으나, 추경 이후 계획이 확대돼 2월 19조3000억원, 3월 18조5000억원 발행됐다.

발행규모가 커지고 미국 금리인상도 본격화되면서 국채금리는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3년물 기준으로 2021년에는 평균 1.798%를 기록했으나, 지난 12일에는 3.105%로 3%대를 돌파했다. 월 평균 조달금리로 봐도 3월 2.61%를 나타내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 중이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에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및 불안한 시장심리로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흐름도 둔화되고 있어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 및 재정소요를 감안하여 시기별·연물별 국채 발행 물량을 배분하고 필요시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