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직접일자리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이란 전망이 고용노동부 내부에서 나온다.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그 재원을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14일 정치권과 세종 관가에 따르면 오는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맞춰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지출 구조조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50조원 규모로 약속한 2차 추경 규모가 30조원 안팎으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그 규모조차 명확하지 않지만,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히 정해졌기 때문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 4일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 등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우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대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추경호 후보자도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강화론자’다.

정부 각 부처는 ‘마른 수건’을 짜낼 방안을 벌써부터 고심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앞서 야당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던 ‘단골 메뉴’였던 재정일자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중앙부처 일자리 예산은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8.0% 증가한 15조9452억원으로 정부총지출(400조5000억원) 대비 4.0%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8년 18조181억원(전년대비 13.0%, 총지출대비 4.2%)으로 늘었고, 2019년 21조2374억원(17.9%, 4.5%), 2020년 25조4998억원(20.1%, 5.0%), 2021년 30조5131억원(19.8%, 5.4%)까지 크게 늘었다. 올해 일자리예산은 31조1331억원으로 전년보다 3.3% 늘었고, 총지출대비 비중은 5.1%로 작년보다 감소했다.

때문에 정부의 일자리사업 중 부진했던 사업은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2020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보면, 145개 사업 중 ‘개선 필요’가 36개, ‘감액’이 14개로 전체 사업 중 35% 가량이 세금은 세금대로 쓰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지원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야당이 현 정부의 일자리 통계를 비판하며 공격한 복지형 장애인 일자리, 새일여성인턴, 온라인위조상품재택모니터링지원,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4개 ‘직접일자리’ 사업은 고용부 성과평가 결과 오히려 14개 ‘우수사업’에 선정됐던 사업이다.

올해 정부 일자리예산은 청년중심의 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 대응,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에 쓰인다.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1인당 월 80만원씩 12개월(총 96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 직원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1인당 분기 3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신설됐다. 청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일자리예산 31조1331억원 중 직접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306억원(7.5%) 늘어난 3조3200억원이다.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추경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경우 ‘직접일자리 예산’이 첫번째 타깃이 될 것”이라며 “직접일자리 예산을 줄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어르신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빼앗아 소상공인에 지원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