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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재 부재에도 기준금리 인상...물가·부채·성장 절박
최근 유가 급등과 생활물가까지 덩달아 뛰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0년 만에 4%를 넘었다. 6일 오전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생필품을 고르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성연진·박자연 기자] 한국은행이 14일 기준금리를 1.50%로 인상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 1월에 이어 이달까지 네 차례 0.25%포인트(p)씩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금리수준은 코로나19 대유행 직전보다 높아지게 됐다. 경기 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으나,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물가와 가계부채를 잡아 성장의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0년말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4%대…‘물가쇼크’ 위기감’

한은이 총재 공석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린 배경으론 물가 상승 압박이 1순위로 꼽힌다.

3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4.1% 오르며 2011년 12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4%를 넘겼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고, 공급병목 현상이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은 고조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은으로선 물가상승 압박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상승은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수입물가는 1년 전보다 35.5%가 올랐다. 수입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소비자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일반인의 물가 전망을 반영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사실상 최고 수준이다. 지난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9%로 8년만에 가장 높았다. 물가가 오를 것으로 내다보는 이가 많으면, 실제 물가지표와 상호작용하며 물가를 더 밀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도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상승 속도를 늦추고자 하는데 힘을 보탰다.한은에 따르면 2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은 3662조6000억원으로 1월보다 21조8000억원(0.6%) 증가했다.

금리 올려 가계부채 연착륙’

금리 인상은 18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연착륙 시키기 위한 카드기도 하다.

실제 올 들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3개월 연속 줄었고 특히 지난달엔 3조6000억원으로 감소폭이 전월(3조3000억원)보다 커졌다.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고, 올 1월부터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시행으로 대출이 줄어든 것이라고 봤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감소폭과 속도를 조절해 나가는 정책 공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도 앞서 첫 출근길에서 “(가계대출이 많은 상태에서는) 이자율에 따라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면질의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시그널(신호)을 통해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물가오르면, 성장 떨어져…금리 인상 재촉’

문제는 성장이다. 당장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올 경제성장률 3.1%는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연평균 배럴당 73달러를 기준으로 쓰여졌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난달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110.93달러로 1년 전보다 72.1%나 급등했다. 성장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하락 압력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미국이 예상보다 긴축 강도를 높이는 것도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시장에선 미국 중앙은행이 올해 금리를 6회 인상하며 연말 최고 2.0%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않으면 한미 금리를 역전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 인상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외국인 투자자금이 31억5000만달러 순유출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한미간 금리 역전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본 유출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금리 역전으로 원화가 절하되고 물가에 주는 영향이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미국의 긴축 전망으로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21.03원으로 1년 전보다 8.0% 올랐다.

yjsung@heraldcorp.com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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