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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가해기업 면죄부 부여한 조정위 해산하라”
조정위, 최대 9240억원 조정안
기업·피해자, 양측 모두 반발
피해자 측 “조정위 자진해산해야”
지난 3월 31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합의를위한피의자단체(가피단) 회원이 발언자의 말을 듣고 있다 .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최대 9240억원을 지급하라는 최종 조정안을 도출한 것을 두고 기업과 피해자들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자들은 조정위 자진 해산까지 요구했다.

13일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케미칼(이하 SK) 등 가해기업과 정부에 면죄부를 부여하는 조정위는 자진해산하라”고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을 역임했던 유선주 변호사는 “공직자가 책임을 회피할 꼼수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설로펌에 대기업 재벌 사건을 통째로 맡긴 것은 불법 브로커 짓을 한 것”이라며 “사실 확인, 피해 인정 등을 생략하고 조정으로 해결하자는 주장이나 조정을 하겠다고 나선 것 등은 모두 대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공정위 등 정부는 SK 등 가해기업이 저지른 허위광고 범죄 본질 은폐 등을 사죄하고, 관련 정보 전면 공개하라”며 “윤석열 인수위는 모든 가해기업과 관련 공무원 엄벌을 추진하고,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배상·보상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

유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파기환송 재판에서 공익침해 허위광고범죄와 공직부패 범죄의 핵심을 밝히는 공익신고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조정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달 19일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지원금의 세부적 내용을 정한 조정안과 조정안의 실효성 담보 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마련해 조정을 요청한 피해단체와 기업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최종 조정금액은 최소 7795억원에서 최대 9240억원으로 추산된다. 생존피해자에게는 연령 피해등급 등에 따라 2500만~5억3500여 만원을 지급하고, 사망피해자에겐 연령에 따라 2억~ 4억원의 유족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조정금액의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레킷밴키저(이하 옥시)와 애경산업(이하 애경)이 최종안에 부동의하고 있다. 옥시와 애경이 최종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재 피해자단체 동의 확인 절차도 중단된 상태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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