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만남 후 한동안 잠잠했던 신구권력간의 충돌이 정책 방향을 놓고 재현되는 양상이다. 대통령직인수원회는 탈원전, 임대차 3법(임대차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문재인 표’ 정책의 백지화를 외치고 있고 문 대통령은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며 계승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3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날 인수위가 탈원전 정책의 백지화를 선언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과 당선인 모두 승계와 성찰을 이야기 한 바 있다”며 “4차산업 혁명 중에 결정된 정책들의 방향성을 차기 정부에서도 이어가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청와대는 정책 방향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인사권과 대통령 집무실 용산이전 문제를 놓고 대치했던 회동 전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전날 인수위는 탄소중립을 위한 원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택소노미(K-Taxonomy,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고 소형모듈형원전(SMR)을 탄소중립 에너지 기술 로드맵에 통합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는 윤 당선인의 공약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자제해왔다. 하지만 지난 11일 ‘탄소중립 5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다. 다음 정부는 2030년에 더 가까운 시기에 국정을 운영하게 되므로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윤 당선인을 직접 겨냥했다.

부동산, 여성정책 등 각 분야에서 ‘정책 뒤엎기’는 이어진다. 인수위는 임대차3법의 전면 개정을 예고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도 했다. 임대차 3법과 양도세 중과 모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이다. 인수위의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 드라이브에 문 대통령은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혐오와 차별은 그 자체로 배격돼야 한다”며 윤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첫 페미니스트 후보를 표방했다. “혐오의 차별의 정치”는 여성단체와 더불어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비판하며 쓰는 말이다.

정권 초 정책 실패 비판에 맞서 내놓던 ‘전 정부 탓’이 반복될 조짐도 보인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매년 4~6% 이상 쌓아놓고 있고 미래에도 그 부담을 유지한 채 다음 정권에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집값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세금이 떨어지지 않고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국민들은 새 정부 탓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