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에 대한 병역 특례 이슈가 정치권에서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성완종 의원이 그 전위에 서 있다. 성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 의원은 지난해 8월에도 관련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야 간 이견도 없다고 하니 조만간 병역특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로 성장한 BTS가 한국의 위상을 한껏 높여주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병역 특혜를 주는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무엇보다 20대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엄청날 것이다. 이들에게 병역의 공정성과 형평성만큼 예민한 사안은 없다. 더욱이 국회는 지난 2020년 대중문화예술인도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 역시 BTS를 염두에 둔 입법이었던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병역특례법까지 통과되면 BTS만 계속 특혜를 받게 된다는 청년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다.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까닭에 이 사안은 특히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정작 문제는 BTS 당사자보다 정부와 정치권이 더 적극적이라는 데 있다. BTS는 그동안 “멤버 전원 국가의 부름에 응할 것”이라며 ‘입대’를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이 나서는 것은 BTS의 명성과 인기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뛰고 있는 점이 그렇다.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이 여야 정치권에 직접 전화를 걸어 관련법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5월 9일까지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BTS 병역특례법을 처리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참석 당시 BTS가 특사 자격으로 동행했고, 이에 대한 보답 차원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병역은 보답과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BTS 소속사에서 ‘조속한 결론’을 요구하며 정치권을 압박하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 BTS가 입대하면 소속사는 막대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회사 입장에선 어떻게든 병역 특혜를 이끌어내고 싶겠지만 국가의 국방 의무보다 사기업의 이익이 우선될 수는 없는 일이다. BTS 역시 당당히 입대하는 것이야말로 이 그룹 멤버들의 생명력을 더 키우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차제에 병역 특례 전반에 대한 축소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