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여야 모두의 찬성 기조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각 당에서 조금씩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도 높은 어조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국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방 이전 찬성이 일방적으로 우세였던 논의의 흐름에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은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형식논리적인 국토균형발전 명분 때문에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국가적 견지에서 보면 자해적인 결과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이 필요한 목표라는 데 100% 동의하지만 스스로 국가 경쟁력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서는 한은·산은·수은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한은법, 산은법, 수은법)을 4일 제출했다가 11일 철회하는 일이 일어났다. 김두관 의원 대표발의로 11~12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는데, 공동발의자가 철회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한 명이 금융노조 측의 반대 의사를 확인하고 철회를 요구했다”라며 “법안 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관한 찬반 논란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다. 현재까지는 여야 모두 찬성 의견이 우세한 상태라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에 윤 당선인 공약 사항에 없던 한은이나 수은이 플러스 알파로 이전하게 될 지가 더 주목을 받았는데, 논의의 흐름이 이제까지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논란은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해묵은 이슈로 찬반 양측의 논리와 근거는 충분히 전개된 상태다.

찬성 측은 국토균형개발을 앞세운다. 2019년 기준 금융·보험업의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6.2%다. 금융이 투자로, 투자가 일자리로, 일자리가 인구 증가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감안하면 금융기관을 옮겨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를 분산할 수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지방 소멸이나 수도권 집값이 지방 집값에 비해 급등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할 숙제라는 것이다.

반면 반대 입장은 금융산업 경쟁력을 앞세운다. 한 나라에 두 개의 금융중심지를 육성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어설프게 분산했다가 서울과 부산 둘 다 죽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의 국제금융중심지 경쟁력을 나타내는 국제금융지수(GFCI) 순위는 2015년 7위에서 지난해 13위로 떨어졌다. 부산도 27위에서 33위로 하락했다.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산은은 세금이 아니라 시장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미래성장기업이나 구조조정 기업에 자금을 제공한다”며 “부산으로 이전하면 시장에서 돈을 버는 기능이 약화되고, 정책금융공급 기능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