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권위와 신망이 급전직하 하는 모습이다. 급기야 일선 판사들이 김 대법원장에게 인사가 편향됐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표출인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인사 편향 논란이 제기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원행정처 간부를 보내 인사 배경을 설명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다. 임기 내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 자신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판사를 중용하자 법관들의 불만이 일거에 터진 것이다.

법관들이 못마땅해하는 것은 단지 성향이 같은 판사를 요직에 기용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나마 원칙과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판사대표회의가 적시한 사례만 봐도 그렇다. 올해 초 법관 인사에서 통상 임기 2년 관행을 무시하고 일부 법원장은 3년째 재임하고 있거나 지방법원 지원장을 지낸 직후 곧바로 판사들이 선호하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되는 특혜성 사례 등이 그것이다. 또 김 대법원장 본인이 법원장 추천제 확대를 공언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임기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지만 광범위한 인사 불만을 불식시키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사례로 들지는 않았지만 김 대법원장의 특정 모임 출신 우대성 선별 기용 사례는 수두룩하다는 게 법원 내부의 중론이다. 특히 현 정권과 관련된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을 맡은 판사의 경우 관행과 달리 보직 이동을 하지 않아 사건을 3, 4년씩 틀어쥐고 재판을 미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일이 잦다 보니 사법부 수장의 권위와 신망은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마저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사 문제 말고도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수리 거부와 관련한 거짓말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등 김 대법원장의 권위와 도덕성은 이미 상당한 치명상을 입은 상태다. 특히 며느리가 소속된 그룹사 법무팀을 공관에 초청한 것은 법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평판사도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 관계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일반적이다. 공관 호화 리모델링 논란도 오점으로 남을 만하다.

인사 파문이 연일 확산되는데도 김 대법원장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임 전 부장판사 관련 거짓말 파문 때도, 현직 대법관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한 해명에 나서는 상황에서도 김 대법관은 아무런 말이 없었다. 이제라도 인사 논란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해명 요구에 응해야 한다. 대법원장이 침묵 뒤에 숨으면 법원의 신뢰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