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한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경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일대.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세 감경에 이어 1주택자 장기 보유자의 재산세 완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세부담이 높아진 점을 개선키 위한 목적이다. 이미 국민의힘은 국회에 관련 입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져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이 장기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12일 한 인수위 관계자는 “과도한 공시 가격 폭등에 대한 해법 중 하나로 장기 보유 실거주자 등에 대해 재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옵션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약으로 제시됐던 종부세와 통합 후 납부 이연 방식 등과 함께 이미 법안이 제출된 직접 감경안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경안은 이미 당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 바 있는 데다, 서울시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조정 등의 완화 방안을 요청해놓은 상태”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나 과도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문제는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 문제도 수정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첫 출근에 나선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일성을 통해 “세금을 부과받거나 수용가격을 판정 받아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니 (부동산 공시가격에) 많은 문제점이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책 공급자·결정자 입장에서 여러 면을 종합적으로 살펴 어디까지가 현실성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장기보유자 재산세 부담 완화안은 공시가격 급등 부작용의 해결 방안으로 여러 차례 거론됐다. 이미 국민의힘은 국회에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되고 있다”라며 장기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공제 법안을 다수 제출했다. 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은 감경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의견서에서 “공시가격 9억 이하 1주택자 세율 인하, 세부담 상한제 등 세부담 완화 방안을 이미 추진 중”이라며 “추가적인 재산세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해 전체 재산세 부과 대상 1910만호 중 절반에 가까운 937만호를 대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해 전국적으로 4964억원의 재산세를 경감했기 때문에 추가 경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수위에서 완화안이 발표된 양도소득세와 종부세와 재산세는 성격이 다른 세목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국회 전문위원 역시 법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주택 보유기간이 짧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등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172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인수위의 과도한 부동산 세부담 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다른 세부담 완화안과 달리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만큼, 통과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권 관계자는 “이미 이견을 보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를 비롯해 당분간 의견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