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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發 유가급등에 美 금리인상까지 대외리스크 ‘첩첩산중’ [윤 정부 초대 경제팀 과제는]
주원 현대경제硏 실장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 재정·금융지원 늘려야"
하준경 한양대 교수 "美 금리인상, 인플레 불가피...금융규제 완화 대상 신중해야"
김태기 단국대 교수 "한미동맹 경제까지 확장...한미 통화스와프 다시 체결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추경호 경제팀 앞에 놓인 ‘발등의 불’은 고조되고 있는 대외 리스크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 기준금리 인상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이 본격화한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영향으로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우려, 공급망 차질 등이 심화되면서 원자재·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세제 등 정책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야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주요 국제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물가 전망치는 잇따라 상향조정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3월 29일 우리나라 올해 물가 전망치를 기존(2.2%)보다 0.9%포인트 높인 3.1%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 6일 물가 전망치를 1.9%에서 3.2%로 대폭 올려잡았다. 우크라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제 원자재값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 탓에 기업심리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월 경제동향’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외 여건이 악화하며 경기 하방위험이 확대됐다”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자재 가격 급등,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등 다양한 경로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세가 둔화할 위험에 대한 신호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 상장기업 3곳 중 2곳 꼴로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3개월 전보다 하향조정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주요국의 통화 긴축 등 대외 요인이 국내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휘발유 가격 폭등을 비롯한 인플레이션 확대,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 가중 등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방경제인 우리는 원자제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적 악영향이 크다”며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를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미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물가인상 압력에 대한 우려도 컸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기준금리까지 상승할 경우 국내 물가 상승도 불가피하다”며 “필요하면 재정도 단기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에 대한 기대심리인데, 기대심리가 커지면 연쇄 파급효과로 인플레가 심해질 수 있다”며 “금융규제 완화 역시 완화해야 할 부분과 DSR처럼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인상 속도조절과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는 조언도 적지 않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점진적인 금리 조정으로 유동성을 회수하는 작업을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도 “결국 환율을 안정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통화 스와프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동맹을 경제 측면까지 확장하자는 얘기가 나온다”며 “한미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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