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놓고 상대 당을 겨냥한 비난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국회는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연합]

포문은 국민의힘이 열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지금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진 제일 큰 과제”로 꼽으며 “굉장히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연합]

국민의힘은 ‘검수완박’을 ‘입법 알박기’라고 규정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폭주는 ‘입법 알박기’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브레이크 없는 검수완박 시도에 결국 내일 검찰이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한다고 한다”며 “더군다나 이 정권에서 자신들의 허물을 덮기 위해 그렇게나 인사 폭거를 일삼다가 임명한 김오수 총장이 주재한다고 하니, 민생도 뒷전으로 미뤄둔 채 민주당이 추진하는 오만과 독선의 검수완박이 얼마나 명분 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식물 검찰’이 아니라 ‘무생물 검찰’을 만들어 자신들의 잘못을 끝끝내 덮어버리겠다는 심산”이라며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확대를 약속하고 국민께 평가를 받았음에도,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는 임기 시작 전에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검수완박’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의 ‘입법 알박기’”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이수진 의원. [연합]

민주당은 “국회는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선택해야 한다”라며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기득권 해체를 통한 검찰 정상화이며 사법정의 실현,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 브리핑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권 원내대표를 향해 “검찰의 기득권 사수 몸부림이 선을 넘고 있다.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 70년의 역사가 왜 ‘검찰공화국’, ‘정치검사’로 점철되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019년 3월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시한 제안 이유로 ‘우리나라의 경우 검찰에 과도한 수사권이 집중되어 있어 정치검찰화 등 폐해가 많다. 이에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두텁게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 “3년 만에 검찰의 ‘정치검찰’, ‘수사권 남용’ 문제는 다 해결되었나.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 법안 심의 처리 과정을 ‘만행’과 ‘범죄’로 표현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에 맞나”라고 되물었다.

이 대변인은 “대한민국 법원은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시절의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면직 이상의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었다”며 “검찰은 불법과 비위행위에 동조하고 집단으로 징계에 반기를 들었던 ‘검사기득권 동일체 정신’의 부끄러움을 먼저 고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검찰의 행태가 상징하는 검찰 기득권 실체를 부정할 수 있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