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복합 위기 징후가 뚜렷하다. 경기와 물가, 재정 등 경제의 근본 요인이 추세적으로 격변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과 기관의 상황 진단은 대부분 긴장감과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최근 발표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는 금리인상 속도를 빅스텝(0.5%)으로 밟고 양적 긴축도 과거 사례의 2배 규모로 하자는 강성 매파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간 금리 격차를 고려하면 국내 금리 인상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2월 경상수지는 지난해보다 흑자 규모가 16억4000만 달러나 감소했다. 한국경제 최대 엔진인 수출마저 삐걱거리는 것이다.

상황이 이쯤 되니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4월 경제 동향’에서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경기 ‘불확실성’을 위주로 했던 그동안의 언급보다 한층 부정적인 평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경제전문가(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올해 성장률을 3%대의 일반적인 전망보다 한참 낮은 2.7%로 봤다.

하지만 대응책이 만만챦다. 이해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고물가의 부작용이 클 정도로 이미 너무 많이 풀려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 확대를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인 이유다. 물가가 10년 만에 4%대로 올라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경기를 고려하면 미국처럼 빅스텝을 밟을 수도 없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등의 경기하락 신호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부작용 없는 이해상충의 돌파구는 민간이다. 그건 기업을 의미하고 키워드는 규제개혁이다. 경제전문가들의 조언도 같은 방향이다. 경총 조사에서 경제 관련 교수들은 차기 정부에 ‘기업 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6.0%),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31.5%), ‘조세부담 완화’(13.5%) 순으로 응답했다.

다행히도 새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 관련 후보자들의 인식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Lose)-루즈게임이 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역시 “규제개혁 등을 통해 민간 부문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곧 윤곽이 드러날 경제 관련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도 같은 인식이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