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을 새 정부 출범 후로 미뤘다. 부처의 신설이나 폐지, 기능 조정 등을 담아내는 정부 조직개편안은 역대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줄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러한 조직개편 논의를 인수위에서 더는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이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 폐지와 통상 조직의 외교부 이관 등 그동안 거론된 개편 논의도 모두 미뤄지게 됐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민생안정과 외교안보 등 국정 현안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 조직개편 보류 배경을 설명했지만 이게 다는 아닐 것이다. 당장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 표심이 눈에 밟혔을 것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20·30대 여성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가는 동티가 날 수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조직개편안의 국회 통과도 난망한 상황이다. 172석의 민주당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개 부처를 둘러싼 국론분열과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면 새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정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꼬리(여성가족부)가 몸통(국정동력)을 흔드는 사태가 벌어지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정치적 손익계산도 작용했다지만 결론적으로 조직개편을 유보한 것은 잘한 일이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74년간 정부 조직은 50여차례나 개편됐다. 조직의 평균수명이 2년이 채 되지 않는 셈이다. ‘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명분에 집착하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만 바꾼 보여주기식 개편이 허다했다.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상공자원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 일곱 번째 간판을 바꿔 달았지만 뭐가 달라졌는지 국민은 알 수 없다. 5년도 못 가는 개편이 반복되는 것은 국력낭비가 아닐 수 없다. 차제에 차분하고 심도 깊은 논의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 당면한 인구감소 문제에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저출산대책에 집중해온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경제적 관점에서 고령화 적응에 주목한 기획재정부가 별도로 움직이는 구조로는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 그래서 인구정책 추진에 기획조정능력을 갖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이는 여성가족부의 발전적 해체와도 맞물린 사안인 만큼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30년을 내다보고 여야가 합의해 정부 조직법을 만드는 것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처럼 초당적 협력으로 좋은 성과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