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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장관 후보군 모두 ‘친시장’…규제혁신 거래 활성화 과제
김경환 전 차관·심교언 교수·송석준 의원 등 거론
모두 친시장적 성향 강해…규제 완화 뒷받침할 듯
김경환 전 국토교통부 차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왼쪽부터)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문제는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할 국토교통부 장관을 누가 맡을지 관심이 쏠린다. 최종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친(親)시장적 성향이 강한 인물인 만큼 누가 되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은 능력과 전문성에 방점을 찍은 인사검증을 바탕으로 초대 내각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 집값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시장을 잘 아는 인물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는데 초대 국토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 모두 시장주의자라는 점은 이러한 윤 당선인의 의중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일단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설계한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 1차관을 지낸 김 교수는 거시경제학의 교과서로 불리는 ‘맨큐의 경제학’을 번역하기도 한 시장경제주의자로 주택·부동산, 국토·도시 분야에서 잔뼈가 굵다.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 작동 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인수위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국토부 출신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反)시장주의적이라며 쓴소리를 해온 인물로 현재 부동산 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책임지고 있어 정부 출범 이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지낸 송 의원의 경우 정통 국토부 관료 출신에 정치 경험까지 있어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데 강점이 있다. 윤 당선인이 지난달 25일 국토부 업무보고에 깜짝 등장할 때 동석하면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일각에선 관료 출신 기용 가능성을 제기한다. 국토부 내부 승진은 물론 부동산 분야가 금융·세제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관료 출신의 발탁도 열려있다는 전언이다.

새 국토부 수장에게 주어진 급선무는 단연 시장 정상화다. 수요에 맞는 충분한 공급을 목표로 하되 시장기능 회복에 무게감을 두고 거래절벽으로 얼어붙은 시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 전반에 도입한 규제도 손질할 전망이다.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을 지목해온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잘못된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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