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며 “아쉽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 질문에 “(한동훈 검사장이)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많이 있고 예상을 하지 않느냐”면서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라며 “기술로 못 푼다는데 아쉽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며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적어도 그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그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한 검사장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휴대전화(아이폰) 포렌식에 대해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거의 무한대로 현재 기술력으로는 해제 기간조차 가늠할 수 없다”며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것은 수사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지도 의문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고발인인 민언련 측에서 검찰 항고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항고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항고 여부는 고발하신 분들의 고려 사항이니까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지만,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원론적인 얘기”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직권 발동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한 제 소회를,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