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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최저임금 너무 오르는건 루즈-루즈 게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최저임금이 너무 높이 올라가면 몇년 전에 경험한 것처럼 기업들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나와, 서로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22면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정부 차원의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노사 간 협의해서 결정할 일을 정부 개입으로 결정하는 것이라, 항상 정부 개입은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게 제 기본원칙”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한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갑자기 너무 오르게 되면 결국 기업들이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아르바이트 하시던 어려운 분들을 해고하지 않으면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최저임금을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하고 경제 전체의 어려운 분들의 처지와 경제 현황, 국제적인 동향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보수가 가도록 하는 것은 맞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런 차원에서 관련 부처와 협의도 하고 잘 논의하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부처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통상교섭본부 초대 본부장이었고, 산자부와 외교부에서 다 근무했다”며 “인수위가 잘 검토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법인 김앤장에서 18억원의 고문료를 받아 ‘고액 보수’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현시점에서 저는 국회의 인사청문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나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강문규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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