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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4%대 고물가, 새 정부 후폭풍 막을 종합대책 세워야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3% 넘게 오르던 소비자물가가 상승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3월에 결국 4.1%를 찍었다. 월간 물가 상승률이 4%를 넘긴 것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국제유가 급등이 주도한 3월의 고물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병의 본격적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도 30~40년 만에 6~7%대의 물가 오름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이 온몸으로 느끼는 체감물가는 4.1%라는 숫자를 훨씬 뛰어넘는다. 리터당 2000원을 넘어 휘발유 값에 근접하는 경유 값이 감당 안 돼 생계가 걸린 화물차 운행을 접은 차주가 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20%에서 30%로 추가 인하하고,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 한시 지원하는 등 고유가 부담 완화 3종세트를 발표한 배경이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치솟으면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전기·가스요금 동결 등으로 억지로 눌러놓은 것도 많고, 원자재 가격 등 소비자물가에 다 반영되지 못한 요인이 줄 서 있다. 더 면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물가가 민심이반을 낳는 도화선이 될 공산이 크다.

고물가는 그 자체로도 민생경제를 위협하지만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온다는 점이 무섭다. 새 정부 첫 최저 임금에 대한 심의가 5일 시작됐는데 경영계는 현 정부가 5년간 41.5%(2690원)나 올랐다며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가파른 물가 상승을 들어 9160원의 현 최저 임금을 애초 목표였던 1만원으로 높일 것을 주장한다. 물가의 고공행진이 최저 임금 향방의 키를 쥐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물가 상승은 내수 감소와 일자리를 만드는 생산적 투자활동의 위축을 초래해 경제운용을 더 어렵게 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물가 상승과 경기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는 상황이라 그 파장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고 한 이유다.

지금의 물가 상승은 나라 밖 요인이 크고 일부는 현 정부의 ‘재정 살포’에 기인하지만 고물가 시대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다. 우선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잠재우기 위한 통화정책이 전개되도록 한국은행과 원활히 소통해야 한다. 금리 인상으로 갖가지 비용이 늘어날 서민지원책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또 국내 물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자원 수입이 지장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윤 당선인 측이 내세운 50조원짜리 추경이나 대출 규제 완화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게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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