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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재 풀 더 넓혀 참신성 강화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 첫 내각 인선이 속도를 내는 모양이다. 이르면 다음주 초에는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니 상당히 진척된 듯하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장관 인선 기준은 능력 중심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지도자의 핵심 덕목이다. 그 기준에 걸맞은 인선에 거는 기대가 크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공정한 관리 차원에서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장관에 정치인 출신을 배제키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각 부처를 통솔할 장관이 도덕성과 실력, 경륜을 고루 갖춰야 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은 인선의 다양성이다.

현재 하마평에 거론되는 인사들은 능력 면에선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60대 나이에 서울대 출신이라는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물론 나이와 출신 학교가 장관직 수행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국정 수행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내각 구성원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 인재풀을 과감하게 확대해보라는 것이다. 민간 조직에선 30·40대 임원과 최고경영자가 즐비하고 그 성과도 검증되고 있다. 유럽 각국에선 30대 장관과 총리가 뉴스조차 되지 않을 정도다. 여성의 등용 역시 제한적이고 부족해 보인다. 이번 대선을 통해 표출된 젠더 갈등 해소를 위해서도 여성 장관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각의 운용 방식이다. 무엇보다 장관이 실질적인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을 행사하는 ‘책임장관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역대 모든 정부가 출범 초 책임총리, 책임장관을 주창했지만 제대로 시행이 된 적은 거의 없었다. 대통령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이 모든 정책에 만기친람하고 내각은 그 하명을 실행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기 일쑤였다.

문재인 정부만 해도 ‘장관 중심 국정운영’을 공약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정부 개헌안 설명에 민정수석이 나서고, 경제부총리가 “증세는 없다”고 소신 발언을 해도 정치권과 청와대의 압박에 물러서야 했다. 그럴 거면 애초에 장관의 능력을 따질 것도 없었다.

장관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나랏일이 톱니바퀴처럼 짜임새 있게 굴러간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이 정치 상황에 흔들림 없이 국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 된다. 특히 국면 쇄신이니, 선거 차출이니 하면서 장관을 정치적 소모품으로 삼는 일이 없어야 한다. 첫 내각이 정권과 끝까지 함께한다는 각오로 최종 인선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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