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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총리 후보자 한덕수 지명, 책임내각 이번엔 제대로

윤석열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가 지명됐다. 전북 전주 태생인 한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에서 통상산업부 차관과 특허청장,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역임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주미대사와 무역협회장 등을 지냈다. “정파와 무관하게 오로지 실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정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한 분”이라는 발탁 배경에 부합하고 호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통합적 인사의 요건도 갖췄다. 경제와 안보, 외교가 한묶음으로 움직이는 시대에 걸맞은 한 후보자의 경륜과 식견은 이 분야 국정 경험이 없다시피 한 윤 당선인 취약점을 잘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3세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15년 만의 총리직 복귀에 따른 우려의 시각도 상존한다. 디지털 플랫폼, 4차 산업혁명, 팬데믹 주기적 발생 등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을 지닌 참신한 인물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오래 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대응 능력이 있다”는 말로 응수했다.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은 후속 장관 인사에서 새 시대를 선도할 신선한 인물들을 기용해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책임총리제를 약속한 만큼 한 후보자의 역할이 더 커졌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곧 ‘청와대 정부’의 실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 정부는 만기친람의 권력을 내려놓지 못했다. 그 결과가 소득주도성장,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 탈원전 등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남발이었다. 이념에 경도된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청와대에 포진하면서 시장을 상대로 위험한 실험을 벌인 끝에 벌어진 일이다. 새 정부는 청와대 정부의 폐해를 지켜봤으니 진영을 떠나 최고의 전문가로 꾸려진 내각에 권한을 주고 결과로 책임을 묻는 명실상부한 책임내각을 제대로 실행하기를 바란다.

한 후보자는 국정과제로 국익 외교, 강한 국방과 재정건전성, 국가채무 관리, 국제수지, 국가생산성 제고 등을 꼽았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목표들이다. 특히 한반도 운전자론,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과 대척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소야대 국면이어서 추동력을 갖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총리의 돌파력과 내각의 전문성이 겸비돼야 한다. 그 첫 관문이 국회 인사청문회다. 한 후보자는 경제와 안보를 아우를 책임내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적임자임을 증명해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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