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최은지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제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추경호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큰 틀에서 결론적으로 추경은 인수위에서 주도적으로 작업을 하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 당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 의사 결정에 책임지는 분과 상의를 하고 그 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현 정부에서 우리가 작업하고 국회 제출하면 당연히 현 정부에 귀속돼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최종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추경을 제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어느 하루에 마무리될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인수위 중 규모, 재원조달, 내용, 지출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금융시장에 미치는 재정 건전성 등에 관해서는 모든 작업이 상호 연계돼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며 실무 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

추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 공약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방역, 민생을 위한 부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추 간사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 등도 오르고 있어 이런 부분에 관해서 민생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들을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 규모에 대해서는 “기초 전제는 당선인께서 50조원을 이야기했고 지난번 1차 추경이 있었다”며 “이번 인수위에서는 공약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상황을 인수위가 검토하고 여러 분석과 의사결정이 윤곽이 되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소요 기간은 1개월로 내다봤다.

당선 즉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약한 것에서 기조가 바뀐 이유에 대해 추 간사는 “원래 생각이 현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뜻을 담아 제출하고 국회 심의를 통과될 내용이 현 정부의 이름으로 추경을 하는 것이 어색하다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출범 후 추경안에 제출되면 실제 재원이 쓰이는 데까지 일정이 늦춰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꺼번에 실무 작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이라며 “의사결정이 되고 국회 심의가 마무리되면 실행도 조속히 되도록 모든 준비가 한꺼번에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적자국채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패키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정 방향성이 나와야 한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