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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원전비중 높이기 위해 원전 생태계 복원 필요"
경제 2분과 업무보고
'부동산 정상화 마스터 플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청년무역 국가대표와의 만남'에서 청년 무역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당선 후 개별 경제단체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규제완화 정책과 시장안정대책 등을 포함한 단계적 주택시장 정상화 계획인 '부동산정책 정상화 마스터플랜'을 마련키로 했다.

인수위 부동산 경제 2분과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했다.

인수위는 원전 비중을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원전 산업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자재 선발주를 통한 조기 일감 창출과 맞춤형 R&D 지원 강화, ▷범정부 수출지원단 운영을 통한 원전수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또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매매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관계 및 다주택자 정책, 금융·세제 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인수위는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주택공급에 대한 청사진 제시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환경·교육를 중심으로 한 규제 완화 메커니즘의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또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칭)산업혁신전략회의'를 운영하여 규제 개혁 방안과 산업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규제영향평가분석센터'를 내실화해 신설 규제에 대해 규제 비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인수위는 기업이 기존 규제에 대응하는 기업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운영하는 '(가칭)규제 셰르파(sherpa)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한편, 핵심광물과 주요 원자재 공급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Indo-Pacific) 지역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국가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인수위는 또 교통 혁신을 이루기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균형발전과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 ▷UAM, 디지털지도 등 국토교통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cook@heraldcorpcom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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