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공수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거 공약이었던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의사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표명’까지 거론하면서다. 인수위는 공수처에 대해 ‘독립기관’으로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기관장 사퇴 압박을 가한 모양새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당초 예정됐던 1시간을 넘긴 1시간30분가량 공수처와 간담회를 진행한 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은 공수처의 생명선과 같다며 이것이 훼손되거나 의심된다면 공수처는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인수위는 이를 지적하면서 김 처장의 거취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에 참석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김 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겠다며 본인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달했다.

이같은 인수위 측 공식 발언은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처장에 대한 직접적 사퇴 압박으로 해석됐다. 브리핑 직후 이같은 언론 보도가 쏟아지자 이 간사는 이례적으로 다시 기자회견장으로 돌아와 “인수위는 그렇게 (사퇴를) 요구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국민적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인수위는 공수처를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만남 형식을 ‘간담회’로 대체했다. 행정부나 사법부, 입법부 소속이 명시되지 않은 독립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의식한 의도였다. 하지만 국민 여론을 들어 처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정치적인 논란도 커지고 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인수위는 공수처장 거취를 압박할 권한이 없다. 우월적 지위로 국민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발언은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공연하게 밝혀왔던 ‘검찰공화국’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윤 당선인이 ‘독소 조항’으로 언급한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주장하는 인수위 의견도 주요하게 전달됐다. 공수처법 24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수처 측은 “공수처법 24조가 없으면 공수처의 존립 근거는 없어진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사는 공수처 폐지까지도 논의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법률적 사안이기에 한 쪽이 원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