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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군기잡고 공수처 만난 인수위
‘수사 우선권’ 공수처법 24조 중점 논의
권한 축소·폐지 땐 檢 권한 더 커질듯

법무부가 한발 물러선 모양새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끝난 가운데, 인수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간담회 결과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공수처 수사 우선권 폐지’가 이뤄질 경우, 새 정부의 검찰 권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인수위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관계자들과 만났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부처 업무보고가 아닌 간담회라서 (공수처가) 저희와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윤 당선인의 공약인 ‘공수처법 24조 폐지’ 등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24조는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이 중복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윤 당선인은 이를 공수처에 우월적·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독소 조항’으로 규정했다. 윤 당선인은 공수처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가진 고위공직자 부패수사권을 검찰과 경찰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공약했다.

앞서 인수위는 이달 29일로 예정됐던 간담회를 이날로 연기했다. 인수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먼저 마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공수처를 뒷순위에 두는 ‘찬밥’ 대우를 한 것이 아니냔 해석도 나왔다. 인수위가 공수처와 만나 공수처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 권한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 역시 검찰 권한 확대 쪽에 무게가 실리며 끝났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직접 수사 범위 확대 등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 24일 예정됐던 법무부 업무보고를 당일 돌연 취소하며 갈등이 이어졌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진행된 업무보고에선 장관과 실제 참석한 실·국장들간의 온도 차가 나타났다.

유상범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전날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해서 검경이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단 부분에 대해 설명을 했다”며 “법무부도 그와 관련된 수사 준칙 규정을 수정해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종 ‘핑퐁’식 사건 처리, 각종 이첩으로 인한 책임 회피 부실 수사 논란에 대해선 법무부도 공감을 했다”며 “관련 규정은 수정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법무부가 장관과는 다소 다른 형태의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립 예산 편성권 부여 부분에 대해선 명쾌하게 동의하는 답변을 내진 않았다”며 “다만 새 정부가 출범 후 각종 법령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겠단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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