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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주당의 공통 공약추진기구 제안, 선례로 만들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제안한 여야 공통 공약추진기구 구성은 곧바로 행동에 옮길 필요가 있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제시한 공약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모아 함께 실행하자는 것이 제안의 요지다. 무엇보다 박 원내대표의 설명처럼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첫걸음이 되기에 충분하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 원내대표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는 외신조차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고 평가할 정도로 극심한 네거티브전을 펼쳤다. 하지만 민생 현안 공약은 대부분 그 내용이 비슷하다. 최대 현안인 코로나19 극복방안만 해도 그렇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1순위에 해당 공약을 올렸다. 코로나 장기화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 대표적인데 그 규모만 약간 다를 뿐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는 데에는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 국민생활과 밀착된 부동산의 경우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나 실요자 세부담 완화,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은 그 방향이 같았다. 이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연장 등도 마찬가지였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 현안 관련 공약은 굳이 시간을 끌며 미룰 이유가 없다.

여야 공통 공약추진기구 구성 제안은 정치 환경 변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으로 입장이 바뀌는 민주당이 강경 노선보다는 민생을 앞세우는 실용 정치에 방점을 두겠다는 판단을 한 것은 그런 점에서 매우 전략적이다. 172석의 절대 원내 의석을 바탕으로 얼마든지 윤석열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것을 국민에게 내비친 것이다. 여당으로 변신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 자연스럽게 민생과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 토양을 형성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민주당이 이처럼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민생 챙기기에 나선 것은 6·1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 새 정부 인수위가 추진하는 민생 관련 정책의 과실을 오롯이 국민의힘이 챙기게 되면 6월 선거에도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새 정부에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법하다. 하지만 꿩 잡는 게 매라고 했다. 의도야 어떻든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표방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나아가 이번 민주당의 제안이 그 선례가 된다면 정치 발전에도 금상첨화다. 거듭 적극 추진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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