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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통공약 함께 추진’…박홍근, 尹에 추진기구 제안
“국민 마음 모으는 첫 걸음”…입법 추진 속도
임대차 3법 원칙적으론 지켜야 ‘반대 표명’
하반기 계약갱신 현장 상황 면밀히 살필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에 ‘대선공통공약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여야가 함께 내놨던 대선 공약을 추진하는 기구를 구성해 공통공약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자는 것이 골자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선 공통공약 추진은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첫걸음”이라며 대선공통공약추진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야가 입을 모은 대선 공통공약을 더 미룰 필요는 없다. 입법 추진에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기에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면서 “공통공약추진기구의 조속한 구성으로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최소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제도와 관련 “이 역시 대선에서 여야 후보의 공통된 약속이었다. 국민의힘만 동의하면 기득권을 유지해온 양당 체제의 막을 내릴 수 있다. 마지노선은 4월 5일 본회의”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전날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는 “두 분 만남이 너무 늦었다”면서 “비록 늦었어도 19일 만에 만난 것은 큰 다행이다. 국민의 걱정과 시름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이 추진중인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검토에 대해선 민주당 측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 검토 방침과 관련 “대선에서 이재명 (전)후보와 우리 당은 이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내 국토위원들이나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검토 단위가 있어 상의하겠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계약 기간이 새롭게 갱신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 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이 뭔지 한 번 살펴봤는지 모르겠다. 이것들을 폐지하자고 하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 인상 없이 세입자의 권리가 보장이 된 세입자가 전체 수의 70% 정도”라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얘기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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