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기획재정부〉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각 부처·기관의 업무보고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이날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문 정부는 내년 예산을 경제도약, 민생안정, 미래투자, 국민안정·글로벌 경제안보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면서도 코로나19 대응에 들어간 지출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재량지출도 10조원 넘게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내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새정부가 역점을 두는 정책과제에 맞추어 재정지출 방향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윤 당선인의 공약 및 인수위가 확정할 중점 추진과제와 관련된 예산이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가령 윤 당선인의 3대 현금 공약은 부모급여 지급, 노인 기초연금 인상, 병사 월급 인상으로 5년간 7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다른 부문의 감축 등 지출구조 재편 등이 추진될 전망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재정의 필요한 역할 수행’과 ‘지속 가능한 재정 확립’을 제시했다. 경제·사회구조 전환에 대응해 필수적인 재정을 투입하되, 전면적인 재정 혁신을 통해 재정지출을 완전히 재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이나 고용유지지원금, 방역 지원 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한시적 지출을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지출도 변화한 경제 여건에 맞게 전략적으로 조정한다. 성과가 저조한 미세먼지 절감 사업의 경우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식이다.

연간 300조원이 넘는 재량지출은 10% 절감을 목표로 한다. 연례적으로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는 집행 부진 사업은 최근 집행 실적에 따라 지출 규모를 10∼50% 줄이고,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특별활동비 등 주요 경비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지출 감축 규모는 10조원을 웃돌게 될 전망이다. 사회보험 역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을 중심으로 중장기 재정 추계를 내실화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초저출산 대응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육·돌봄 서비스의 질을 더욱더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식료품·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늘린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 고용 창출을 유도하며, 아동·청년·여성·농어민 등에 대한 맞춤형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특히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 관리와 경영 개선, 재창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회복·재기(Re-START)’ 사업을 진행한다. 교육 분야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산업 구조 재편 등 변화에 대응한 교육 재정 구조 개선을 검토한다. 이는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비합리적으로 늘어나면서 중앙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 확정으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첫발을 내디뎠지만 인수위의 중점 추진과제 선정 및 윤석열 정부 출범 등을 거치면서 편성지침은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