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올해 국세감면액이 60조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국세감면한도를 하회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는 당초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세수호조에 따라 국세수입총액이 비교적 더 많이 늘어나면서 한도를 하회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한도 초과는 2019년과 2020년 2년 연속으로 끝나게 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국세감면액은 2020년 실적 기준 52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잠정 55조9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엔 59조5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세감면율은 2020년 14.8%에서 지난해 13.3%(잠정)로 줄었고, 올해에도 13.9%으로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낼 전망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차례대로 13.6%, 14.3%, 14.5%다. 2020년을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국세감면한도를 하회한다.

국세감면액 급증에도 한도를 하회한 이유는 세수호조세가 상대적으로 더 강했기 때문이다. 국세수입총액은 2020년 30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363조9000억원(잠정)으로 늘어났다. 올해엔 367조4000억원을 나타낼 예정이다. 2020년에서 지난해 사이 세수 규모 증가폭이 60조30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전망 때와 비교하면 세수호조세가 얼마나 이례적으로 거셌는지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 전망 당시 2021년 국세수입총액은 300조5000억원으로 분석됐다. 국세감면율은 이에 15.9%로 국세감면한도로 예상되는 14.5%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됐다. 그러나 전망이 63조4000억원 빗나가면서 결과적으로 지난해 국세감면은 한도를 하회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수입총액 전망치와 점정치 격차는 지방소비세가 편입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분석 오류도 있지만, 제도 변화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방소비세가 국세수입총액으로 잡히게 되면서 20조원이 넘는 재원이 추가됐다”며 “이는 국회와 감사원 지적사항이고, 이 때문에 국세수입총액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월말까지 이같은 2022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 조세지출 평가서 및 건의서를 제출받아 협의를 거친 뒤 2022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한다.

기재부는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하겠다”며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세법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