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인수위, “文정부 적극적 추경안 기대… 모자랄 시 국채 발행도”
“50조원 세출 구조 조정하면 가능”
“불가피하게 모자란 건 국채 발행해야”
신용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만찬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선(추경) 편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두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의 적극적인 추경안 편성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9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문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이나 안보누수 없는 정부 인수인계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로선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얼마나 적극성을 갖고 재정편성 노력을 해주는가가 관건”이라며 “노력해주신다면 불가피하게 모자란 건 국채 발행을 해야 하겠지만, 그 규모는 아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인수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이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충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일관적인 입장”이라며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추경 예산 준비를 속도감 있게 해달라고 준비를 했었고, 가급적이면 이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추경안을 제출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인수위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에 나와 계신 경제1분과 인수위원, 전문가 의견으론 50조원의 상당부분은 세출 구조 조정을 하면 못 만들어 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이제 기재부에서 해 가지고 온 걸 보고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면, 불가피하다고 하면 국채 발행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세출 구조 조정이 우선이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신 대변인은 “다행히도 어제 청와대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시급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셔서 기재부가 좀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가 바뀌고 나서 그때부터 조사를 하면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코로나 손실보상을 가능한 빨리 같이 하자는 것에 여야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