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백경란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최은지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의 피해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질병관리청 업무보고에는 임 의원과 분과 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백경란 성균관대 교수·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질병관리청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임 의원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국가책임으로 시행했음에도 부작용 피해에 대해 충분하게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가 상실된다고 지적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보상책임 확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과 관련해 상세한 정보 제공되도록 해달라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재택치료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료제와 대면진료기회 충분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 마련을 요청했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철저히 분석·평가하고 신종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기존의 법적으로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치가 아닌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중심으로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 이익을 최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 잘 드러날 분야”라면서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질병청 및 관계 기관과 긴밀한 논의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다.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의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학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분들이 많다”며 “그분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에 수정할 부분의 리스트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정리된 바 없다. 정리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어떤 게 맞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 불확실성에 대해 대비하는 과정이었기에 지나가보면 잘못됐다 판단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며 “결국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청취됐고 다양하게 반영됐느냐 하는 과정이 중요하는 판단”이라고 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실패다 성공이다 말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어떠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지표 상황을 반영해야 하고 이후에 어떤 상황 발생할지 대비하고 대비가 제대로 돼있는지 내용 검토하고 결정할 내용인데 공교롭게 정책 결정할 때 지표가 좋지 않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때에 정책적 변화 있었던 과정을 여러번 반복됐기 때문에 국민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야기됐다는 평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