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28일 문재인 정부가 방역정책 실행에 있어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때에 정책적 변화가 있었다"며 이를 정치방역으로 규정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과 간사를 맡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수위원들은 의견을 전했다.

인수위원들은 "현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렵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로 방역을 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방역 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전문가 의견이 중시 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국가책임으로 시행했음에도 부작용 피해를 충분히 책임지지 않아 정책 신뢰가 상실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 배석한 백경란 인수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방역을 규저안 배경에 대해 "어떠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지표 상황을 반영해야 하고 이후에 어떤 상황 발생할지 대비하고, 대비가 제대로 돼있는지 내용을 검토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정책 결정할 때 지표가 좋지 않고 상황에 대한 대비 부족한 때에 정책적 변화가 있어왔던 과정이 여러 번 반복돼 국민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원들은 또 질병관리청 관료들에게 "인수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가보상책임 확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보상 관련 상세한 정보 제공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며 "또한 재택치료 명목으로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료제와 대면진료기회 충분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인수위원들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데이터에 기반해 철저히 분석, 평가하고 신종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에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방역은 정치 아닌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중심 국민과의 소통 및 국민 이익 최우선하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잘 드러날 분야"라며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 토대로 향후 질병청 및 관계 기관과 긴밀한 논의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공약 반영 국정과제 선정하고 이행계획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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