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두리 양식 시설.

‘공공양식업 면허’가 신설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5월 9일까지 43일 간 입법예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양식장이 새롭게 정의됐다. 공공기관도 귀어·귀촌 활성화, 어업인 후계자 양성 등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양식면허를 발급받거나 개인 또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있는 양식장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어촌계원 또는 어촌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어업법인 등에만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해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촌계원뿐만 아니라 귀어인 등이 참여하는 어업법인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나 일반 양식어업인들이 예외적으로 양식장과 양식면허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 밖에도 후계어업인, 청년어업인, 그리고 귀어·귀촌인의 지속적인 양식산업 참여 등을 양식면허 발급 시 고려하도록 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귀어인이 보다 쉽게 양식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활기찬 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촌에 새로 유입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도 개선과 함께 귀어인 등 새로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5월 9일까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의희 심의 및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