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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고유가로 인한 경제부담, 유류세 추가인하로 완충하라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기름값도 천정부지다. 고유가의 충격은 물가 불안뿐 아니라 기업 경영환경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됐다. 경제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제 유가는 ‘푸틴 쇼크’ 때문에 그야말로 날아가는 중이다. 현재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110 달러를 넘는다. 한 달 전만 해도 90달러를 밑돌았다. 미세한 변동폭만 다를뿐 110달러대 고공행진은 두바이유, 브렌트유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다. 멈출 것 같지도 않다. JP모건을 비롯한 국제투자기관들은 올해 유가가 180~200달러까지 올라갈 걸로 전망한다. 당연히 국내 유가도 무서울 정도다. 3월 넷째주 국내 주유소 경유 판매가격은 ℓ당 1918원이다. 14년 만에 최고 가격이다. 휘발유 가격은 10년 만에 이미 2000원을 넘어섰다.

고유가는 국내경제에 치명타가 된다. 제조업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이니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벌써 무역수지에 영향이 크다. 에너지 수입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무역수지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3대 에너지(원유·가스·석탄) 수입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5.4% 증가했다. 이 때문에 이 기간 무역수지 적자가 59억7700만달러다. 작년 같은 기간 흑자가 66억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격차가 120억달러에 달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매출액 1000대 제조기업 151개사를 대상으로 ‘국제 유가 급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세 곳 중 두 곳이 유가 150달러 적자전환이라고 답했다. 심지어 한 곳도 빠짐없이 200달러가 되면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적으로 증명하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쯤되면 정책적 완충작용은 불가피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장기전 양상에 접어들었고 산유국들은 증산에 나서지 않는다. 석유기업들은 고유가로 인한 수익을 매장량 확대나 생산량 증가에 투자하기보다는 재생에너지나 주주 배당에 쏟아붓는다. 결국 고유가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다. 대비책이 더욱 필요한 이유다.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타개책은 기업이 할 일이다. 생존과 직결되니 ‘하라’ ‘마라’ 할 것도 없다. 정부도 유류세 추가 완화를 통한 정책적 지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오늘 4월 만료되는 인하기간 연장뿐 아니라 인하폭도 30%로 높여야 한다. 안 그래도 워낙 세금이 많이 붙어 국제가보다 25% 이상 높은 게 한국의 기름값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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