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50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현 정부의 임기내 추경안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이 27일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고,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만 윤 당선인 취임 전 2차 추경은 지난한 과제다.

정부가 2차 추경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 재원 문제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재원을 문 정부 역점 사업인 뉴딜사업, 일자리 사업 등의 지출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들 예산은 기업이나 특정 산업이 아닌 청년 등 사람에게 집행될 계획이어서 수혜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한국판 뉴딜 예산 33조1000억원 중 11조4000억원은 청년 등 사람에게 투입되는 ‘휴먼 뉴딜’ 예산이다. 작년에 더 걷힌 세계잉여금 중 돌려 쓸 수 있는 돈도 3조4000억원 뿐이다. 그렇다면 또 적자 국채를 찍어 부족한 재원을 메워야 하는데, 인수위는 국채 발행을 가장 후순위로 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가뜩이나 불안한 국채시장을 더 자극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3년만기 국고채 금리(연 2.505%)는 2014년 9월 5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대선 경쟁 때는 여와 야,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코로나 사태 최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50조 추경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윤 당선인은 임기 개시 100일 안에 하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4월 국회에서 매듭짓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막상 실행하려니 물가와 금리를 자극하지 않으며 돈을 만드는 일이 결코 녹록지 않은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의 ‘2월 추경’으로 17조원을 편성한 뒤라 ‘마른 재정 쥐어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방역이라는 공익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은 계층의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라면, 그 편익을 얻은 일반 국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용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재정상황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국채 발행을 통해 일단 조달한 후 긴축재정을 통해 국가부채 확대를 억제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는 없어 보인다. 이 과정에서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가 흔들릴 우려가 크므로 정교한 대책을 세워야 함은 물론이다. 여야가 4월 국회에서 실행 가능한 추경 로드맵을 세워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