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 “새 정부 출발부터 발목잡기하겠다는 저열한 의도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섭 기자

4월 임시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선 여야가 정부조직법·대장동 특검법·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벌일 공산이 크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 인선 등 각종 인명동의안 처리 역시 국회를 무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 어느 것 하나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감싸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윤석열 당선인을 대장동 몸통으로 지목하는 우스꽝스런 억지를 벌였다”며 “그러다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민주당이 자성은 커녕 또다시 국회 다수 의석을 민심을 역행하는흉기로 사용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같은 주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에 대한 비판이다.

김용민·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발의로 ‘대장동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특검법은 윤 당선인이 검사 재직 당시 ‘고발사주’의혹 및 윤 당선인 처가의 부동산 투기,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당선인이 특검을 하겠다고 서로 약속했다. 국민앞에 명명백백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만큼, 윤 당선인 취임 전인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려해야할 요인도 적지 않다. 당장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6월1일로 예정돼 있는만큼 윤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법안 처리가 ‘정권 발목잡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국민 여론과 당 의견 등을 복합적으로 수렴해 선거 전략으로서의 ‘대장동 특검’ 법안 처리의 효용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실천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관계자는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다. 국민 여론조사 등 복합적인 변수가 산적해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국회에 제출할 정부조직법 개편안 역시 화약고다. 윤 당선인 측은 ‘작은정부’를 표방한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오는 4월초까지 확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안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부터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삼았고, 당선 이후에도 ‘공약이었다’며 여가부 폐지 추진 의사를 재확인 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간 여가부 폐지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고, 이 때문에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고려해서라도,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 본회의에서는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밝혀두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난항이 예상되면서, 윤 당선인 측은 ‘선 조각, 후 개편’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조기 원내대표’실시 목소리도 나온다. 새 정부 뒷받침을 위해 민주당과 협상하려면, 현 원내지도부의 임기를 단축해 새 원내지도부를 서둘러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기소권을 분할해 검찰은 기소권만 행사토록 하자는 민주당 일각의 움직임 역시 4월 임시국회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 중 하나다. 윤 당선인 측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 등 ‘검찰 강화’ 공약을 다수 내놓았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견제를 입법화 하려 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지는 양상”이라고 했고, 또다른 관계자는 “입법을 밀어붙인다고 해서 새 정부가 그대로 따를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