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재수립한다.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큰 폭으로 오르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인수위 측의 입장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수립을 부동산 정책 개선의 선순위로 다룬다.

당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일 예정이지만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산정 계획의 수정 없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5월 취임 직후 개정작업에 돌입해야 내년 공시가격에 새 현실화 계획을 적용할 수 있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25일 인수위, 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오른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이다.

그간 시장의 지속적인 수정 요구에도 완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해온 국토부도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초 3년 단위로 계획했던 추진현황 종합 점검을 윤 당선인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공약에 맞춰 1년여 앞당겨 진행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로드맵 수정을 결정하는 대로 속도감 있게 보완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게 국토부 핵심 관계자의 전언이다.

업무보고에서는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에 필요한 절차와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윤석열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내년분 공시가격 결정에 반영되기 위해선 11월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이다.

로드맵 보완 과정에선 관련 연구용역은 물론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협의, 공청회 개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빠른 결정과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앞선 로드맵 수립 때는 결정부터 개시까지 꼬박 11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초 수립 때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점에서 상황은 다르지만 기존 현실화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 법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가량은 걸리는 것 같다”며 “물리적으로 11월까지는 절차가 마무리돼야 내년 공시가격에 새 로드맵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만큼 업무보고 과정에서 구체적인 계획안 수정 방향에 대한 의견도 일부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분 공시지가 검토 과정에서 서울시가 제안한 수정안 등도 핵심적으로 살필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 1월 연 3%대인 현실화 제고율을 1.2~1.6%포인트로 낮추고 현실화율 90% 도달기간을 토지 기준 8년에서 15~20년으로 늘릴 것을 국토부에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과 함께 주택공급 계획,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 분양가 규제 완화 방안, 청약제도 개선 방안,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보완 방안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