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공개 반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떠날 장관이 자기 입장을 고수하고 마치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협조인가”라며 “(인수위법상) 협조는 장관의 입장을 듣자는 게 아닌 부처의 입장을 듣는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은 떠날 사람인데 짐 싸야지, 왜 본인 의견을 얘기하나”라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이제 40여일 후면 끝나는 박범계 장관 입장, 그리고 또 부처에 남아서 앞으로 5년을 함께 해야 할 법무부 직원들, 법무부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관이 윤 당선인의 공약과 철학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반대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고, 또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간사는 “더구나 지금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는 박범계 장관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이 오래전부터 야당에 있을 때 수없이 강조했던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처럼 정치하는 장관을 앉혀 놓고 검찰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걸 안 하겠다는 것이고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굉장히 칭찬해줘야 되는 것인데 왜 반대하나”라며 “내로남불이다, 이게. 예전 야당일 때 주장해놓고”라고 꼬집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전날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당일 오전 돌연 취소했다. 박 장관이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 이유였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간사는 이러한 업무보고 연기 결정이 “당선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제 인수위 차원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수위 차원이라면 인수위원장까지 사전에 공유는 됐다는 것인지’ 묻는 말에는 “말씀은 드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까지는 업무보고 일정들이 쭉 있어서 마지막 정도에는 법무부 얘기를 들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된 ‘정무장관 신설 검토설’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이 간사는 “아직 방향성은 못 잡았고, 다만 청와대 수석을 많이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수석을 없애야 권한을 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석을 두면 다 ‘장관 위에 수석’ 이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정무수석을 없애게 되면 부처를 만들어서 거대 야당 상황이기 때문에 설득도 하고, 협조도 구하는 그런 기관은 필요한 것 아니냐, 거기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 아닌가(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