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한 데 대해 "생각이 다르다고 백기 투항을 강요하느냐"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당선자의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는 법무부에서 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을 포기하고 새 정부에 백기 투항하라는 압박이고 강요"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윤 당선자는 대선 공약을 통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해체하고, 특권적 권력을 돌려주어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리고 인수위에 측근 검사들을 포진시킨데 이어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며 검찰개혁을 무로 돌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만들 것을 요구하셨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했다. 그런데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 국민의 염원인 검찰개혁을 물거품으로 만들겠다니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신 대변인은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독선과 아집으로 일방독주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태도라면 매우 우려스럽다"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이 사그라지도록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172석의 의석을 바탕으로 기소권과 수사권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 대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될 수 있도록 개혁의 길을 중단 없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드러낸 데 대한 경고성 조치로, 업무보고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인수위원들은 또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윤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예산 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