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예비역 장성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지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비판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 증가율과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을 보라”며 “예비역 장성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말했다. 전날 이상훈·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과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 등 대장 출신 64명을 포함한 1000여명의 예비역 장성들의 입장문에 대한 반응이었다. 예비역 장성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입장문에서 “일시적인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안보공백은 없다”면서 “평시 군사대비태세를 책임지는 합동참모본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더라도 현 위치에서 그대로 임무를 수행한다”며 용산 이전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예비역 장성들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지난 5년 동안 대북 굴종적 자세는 북한의 40여 회의 미사일 도발에도, 서해바다에서 우리 국민이 불에 타 죽어도, 700어 원을 들여 건립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돼도 북한의 눈치만 보며 항의 한번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를 도외시하던 이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안보공백이 없음에도 안보공백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 안보공백 우려를 이유로 예산 집행을 위한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거부한 것을 꼬집은 셈이다.

이와 함께 앞서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과 관련해 안보공백이 우려된다는 취지의 뜻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 전달했던 김종환 전 합참의장 등 11명의 역대 합참의장들도 같은 날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구상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겠다는 수정된 입장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비판했다. 이들 역시 입장문에서 “북한의 수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무대응, 한미연합훈련 축소·폐지, 북한군의 서해상 공무원 피살 만행 외면 등 안보무능과 대북 구걸외교로 일관한 현 정부는 안보공백을 논할 일체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예비역 장성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 사람들이 장성을 지낸 사람들이냐”면서 “세계 6대 군사강국 대한민국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정치군인들이나 할 소리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6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반대한 전현직 군 수뇌부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질타한 것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청와대는 국방비 증가율은 노무현 정부 8.76%, 이명박 정부 5.32%, 박근혜 정부 3.98%, 문재인 정부 6.50%, 그리고 방위력개선비 증가율의 경우 노무현 정부 7.06%, 이명박 정부 5.86%, 박근혜 정부 4.65%, 문재인 정부 7.38%로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를 압도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군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현역으로 근무했던 일부 예비역 장성들까지 현 정부의 안보관을 비판하는 대열에 동참한 것을 두고 지나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대원·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