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학교폭력이 다양해지고 복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건수는 약간 줄었지만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학교 밖 폭력은 오히려 증가했다. 정부는 사이버 학교폭력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게 피해학생 보호·치유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도 내실화하는 등 맞춤형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의 학교폭력 실태 분석, 정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이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해 실시한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2021년 1.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언어폭력 비중은 같은 기간 35.6%에서 41.7%로 증가했다. 사이버폭력 비중 역시 8.6%에서 9.8%로 늘었고, 학교 밖 폭력도 24.3%에서 40.6%로 높아졌다.

피해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42.6%) ▷신체폭행(13.6%) ▷집단따돌림(11.5%) ▷사이버폭력(10.8%) ▷금품갈취(6.6%) ▷강요(6.2%) ▷스토킹(5.0%) ▷성폭력(3.7%) 등의 순이었다.

특히 모든 학교급에서 언어폭력(42.6%)과 신체폭력(13.6%)이 1·2순위를 차지했다. 중학교는 사이버폭력(13.3%)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집단 따돌림(초 11.8%·고10.7%)이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는 ▷사이버 언어폭력(42.7%) ▷사이버 명예훼손(17.1%) ▷사이버 따돌림(12.6%) 등의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1~31일 전국의 초4~고2 학생 약 14만명(대상 학생 15만명·참여율 87.7%)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사이버 폭력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맞춤형 학교폭력 대응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가해 학생 접촉 금지 조치에 휴대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이버 어울림 프로그램(52종)과 학생·교사·학부모 맞춤형 콘텐츠도 보급한다. 피해학생 보호·치유시스템을 강화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도 내실화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활용해,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한다.

또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받은 8호 전학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졸업 후 2년까지 예외 없이 보존하도록 한다. 학생 선수 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학생선수 선발 심사 시 학교폭력 이력을 심사에 반영토록 해 선발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이 밖에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체험·놀이형 학교폭력 예방교구를 개발하고, 학생-교사 간, 학생 또래 간 화상 상담 서비스 활성화하는 등 원격·비대면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학교폭력은 더 이상 개별 학교 차원에서의 지도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학교와 가정,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