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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업무보고] 산업부, 산업·공급망·에너지 경제안보시대 통상기능 핵심 현안
윤 당선인, 생산성 고도화 통한 경제성장 강조
산업부, 기업활동 방해요소 제거 시행계획 보고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실물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정책과 에너지정책, 전기요금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했다.

특히 산업부에서 통상기능을 이관하기 위해 물밑작업 중인 외교부를 견제하기 위해 산업정책과 글로벌 공급망 관리 등을 연계해 통상정책 시너지를 창출할 ‘정책 프레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질서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주지 않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미 행정부 주무 부처가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로, 이들 조직의 수장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는 점과, 최근 글로벌 통상현안의 핵심은 산업·에너지·공급망 관리 등으로 이들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부 중심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우선, 산업부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산업계 현안 전반에 대한 인수위 측의 이해도를 높였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생산성 고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기업활동의 방해 요소를 정부가 앞장서 제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설명한 것이다.

또 주력 업무인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선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른 국내 영향과 대응책을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도 이러한 공급망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시각이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연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원전의 필요성이 다시 조명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정부 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 통상 기능 현 상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상조직이 산업부로 옮겨온 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미국 유정용강관 반덤핑, 미국 세탁기 분쟁 양허정지 중재, 일본 공기압밸브 반덤핑, 미국의 한국산 철강·변압기 불리한 가용정보(AFA),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등 총 6건에 대해 전승을 기록했다.

국내 산업계에서도 역시 통상은 산업의 연장선인 만큼, 주무 부서인 산업부에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수출 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 업체 87.1%가 통상 기능이 산업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부가 산업계와 효율적 소통을 할 수 있고,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통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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