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정책과 원전 정책, 전기요금, 통상기능 문제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고한다.

우선, 산업부는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서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한 산업 구조의 변화와 함께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산업계 현안 전반에 대한 인수위 측의 이해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성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생산성 고도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기업활동의 방해 요소를 정부가 앞장서 제거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주력 업무인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선 글로벌 정세 변화에 따른 국내 영향과 대응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는 국내 에너지·자원 수급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도 이러한 공급망 대응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부의 시각이다. 일례로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연료 가격이 치솟으면서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원전의 필요성이 다시 조명받고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 폐기도 이러한 에너지 수급 관점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건설중단 중인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재개 시점 등이 거론될지가 관심사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보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유가 급등에 따라 연료비 조정단가가 인상되면서 전기요금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윤 당선인이 ‘4월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을 내걸어 쉽게 인상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한국전력은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지난 21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 전격 연기됐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정부 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 통상 기능 현 상태 유지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지금의 경제산업 환경에서 키워온 통상 기능에 대한 전문성과 당위성을 역설하며 외교부의 이관 주장을 방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조직이 산업부로 옮겨온 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미국 유정용강관 반덤핑, 미국 세탁기 분쟁 양허정지 중재, 일본 공기압밸브 반덤핑, 미국의 한국산 철강·변압기 불리한 가용정보(AFA),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등 총 6건에 대해 전승을 기록했다.

국내 산업계에서도 역시 통상은 산업의 연장선인 만큼, 주무 부서인 산업부에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업종별 단체로 구성된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수출 기업 12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 업체 87.1%가 통상 기능이 산업부에 존치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부가 산업계와 효율적 소통을 할 수 있고,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통상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