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부동산 분야 전문가단이 즉각 실현 가능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의 검토에 돌입했다. 새 정부가 여소야대로 시작하게 된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도 추진 가능한 정책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선보이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겠다는 취지다. 특히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적극 추진해왔으나 문재인 정부와의 이견으로 관철되지 못한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이 우선 과제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인수위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인수위 경제2분과 부동산 관련 전문·실무위원단은 오는 25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주요 부동산 공약의 우선순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통령 지시만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려 우선 추진을 타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윤석열표’ 주택공급의 핵심축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어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안전진단 기준 조정은 인수위에서 부동산 분야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 주택정책실이 문재인 정부에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이기도 하다. 그간 강경한 반대 의견을 고수해온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 당선인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민간 주도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재건축 시장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는 큰 틀에선 이견이 없어 수월하게 추진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50%에서 30%로 낮추고 건축마감·설비노후도, 주거환경 가중치를 각각 25%에서 30%, 15%에서 30%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단추지만 까다로운 기준 탓에 가장 어려운 관문으로도 여겨진다. 역대 정부는 안전진단 기준을 묶거나 풀면서 부동산 시장을 사실상 규제해왔다. 문재인 정부도 시장 과열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2018년 적정성 검토 도입과 함께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20%에서 50%로 강화했고 그 결과 지난 4년여간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한 서울의 아파트 단지는 5곳이 전부다. 직전 3년간 서울에서 총 56개 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채 안 된다.

이 밖에 분양 지연 요인이 돼 온 분양가 규제 운영 합리화 문제를 선순위에 올리는 등 실수요자가 원하는 주택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책을 먼저 들여다볼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인수위 측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최근 안정화 조짐을 보이는 주택시장에 자극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안정화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로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서울시가 제안한 것으로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 거래 시점을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에서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서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각각 앞당겨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변경은 법안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현 정부도 동의해온 이슈라는 점에서 의견 조율이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 완화가 즉시 실행되기는 어렵고 재건축의 경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장애요소가 해결되지 못하면 활성화 가능성이 낮다”면서도 “즉각 실행 가능한 조치를 먼저 취해 시장에 도심 내 주택공급을 꾸준히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도 시장 안정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